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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·재건축 구역, 지정 전 계약의 효력은? 25.10.15 대책 매매예외⑨ 정리

박주훈소장 2025. 11. 6. 21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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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,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.  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
※ 사업시행자 지정방식인 경우 분양신청할 있는 자격의 승계를 말함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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