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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제정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조합 사건 중 당선무효결정은 당선인 결정공고시로부터 5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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