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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세 논란, 국세청의 시각은?

박주훈소장 2025. 2. 12. 20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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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(무이자 방식), 실제 이사비용이 아닌 과도한 이주촉진비 등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분양 수익만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논리이며, 현재 진행형 입니다.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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